잊힐 권리: Google에 내 이름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잊힐 권리는 공식적으로는 삭제권 및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으로,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할 때 나타나는 특정 결과를 검색엔진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각 요청은 공익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잊힐 권리는 흔히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됩니다. 실제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름 검색 시 일부 결과를 보여 주지 않도록 검색엔진에 요청할 수 있는, 더 한정된 권리입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한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이용 대상

EU와 영국 거주자가 흔히 이용하며, 다른 일부 국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제도만 있거나 해당 제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뒷받침하는 요소

•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더 이상 관련이 없음
• 공적 역할이 없는 일반 개인임
•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킴
• 오래전에 있었던 경미한 사안과 관련됨
• 민감한 개인정보가 드러남

단계

1. URL 정리본인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링크를 모읍니다.
2. 삭제가 필요한 이유 설명그 결과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왜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3. Google 요청 양식 제출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법적 삭제 요청용 양식을 사용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4. 결정 기다리기Google은 승인, 부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 이의 제기거부된 경우 국가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6. Bing 및 다른 검색엔진에 요청다른 검색엔진에서도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Google이 요청을 평가하는 방식

Google은 정보가 부정확한지, 부적절한지, 관련성이 없는지 또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공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의 경미한 범죄에 관한 정보는 전문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최근 사안보다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은 더 높은 기준에 직면합니다.

설득력 있는 요청 작성하기

• 각 URL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세요
• 각 결과가 왜 오래되었거나 관련이 없는지 설명하세요
•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해당 결과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보여 주세요
• 요청이 있으면 신분증을 첨부하세요

요청이 거부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과 함께 검색 결과 노출 낮추기를 병행하여 해당 페이지의 가시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증빙 자료

설득력 있는 요청은 문서로 뒷받침됩니다. 원래의 사안이 해결되었다면 법원 결정문, 합의서 또는 당국의 확인서를 첨부하세요. 정보가 오래되었다면 날짜를 제시하세요. 일반 개인이라면 공적 역할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요청은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검토 담당자는 많은 요청을 읽으므로 명확함이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더 이상 관련이 없는지 쉬운 말로 설명하세요.

명확한 요청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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