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삭제 요청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식 요청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면 도용된 사진, 영상, 글, 디자인을 가장 빠르게 삭제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보낼 곳을 안내합니다.
좋은 DMCA 통지는 짧고 사실에 근거하며 정확합니다. 호스팅 업체와 검색엔진에는 수천 건의 통지가 접수되며, 받아들여지는 통지는 내용이 완전하고 확인하기 쉬운 것입니다. URL이나 법적 진술을 빠뜨리는 실수가 통지가 무시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무엇이든 보내기 전에,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삼으려는 사용이 공정 이용 같은 정당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해야 합니다.
- 유효한 통지에는 정해진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 웹사이트, 호스팅 업체, 검색엔진에 보내십시오.
유효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과 연락처
- 저작물에 대한 설명
- 침해 페이지 각각의 정확한 URL
- 해당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기재한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대리 권한이 있다는 진술
- 서명(자필 또는 전자 서명)
단계별 방법
- 저작물 소유 확인직접 만든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원본 파일, 날짜, 제작 증빙을 보관해 두십시오.
- 침해 URL 전부 정리정확한 페이지를 수집하십시오. 모호한 신고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올바른 수신처 찾기웹사이트에서 DMCA 또는 신고 연락처를 찾아보십시오. 없다면 WHOIS 또는 호스팅 조회로 호스트를 확인하십시오.
- 통지서 보내기지정 대리인 또는 신고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십시오. 사본을 보관하고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검색엔진에 알리기Google과 Bing에 별도의 저작권 삭제 요청을 제출하면 해당 페이지가 검색 결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호스트, 도메인 등록기관 또는 CDN으로 신고를 확대하십시오.
- 반대 통지 확인하기상대방이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적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콘텐츠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DMCA가 다루는 범위 이해하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침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절차를 따르는 호스트는 면책(세이프 하버)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뢰할 만한 호스트는 유효한 통지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다만 DMCA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모든 유형의 불만을 다루지는 않으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지서 발송 실무 팁
- 사이트마다 통지서를 한 통씩 보내고 해당 사이트의 모든 URL을 기재하십시오
- 가능하면 호스팅 업체의 지정 대리인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 협박이나 비난 없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십시오
- 수신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원본 링크를 포함하십시오
- 발송한 이메일과 자동 응답 메일을 저장하십시오
이후 진행 과정
호스트는 보통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립니다. 운영자는 삭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반대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호스트는 일정 대기 기간 후 법적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남용 방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통지를 보내거나 비판 의견을 지우려고 통지를 보내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증명할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하십시오.
간단한 서식
지정 대리인께: 저는 [저작물 설명]의 저작권자입니다. 다음 URL은 허락 없이 제 저작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URL 목록]. 이러한 사용은 저, 저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이 통지서의 내용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이름, 주소, 이메일, 서명, 날짜.
흔한 실수
-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 비판이나 리뷰를 지우려고 사용하는 경우. 이는 남용이며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URL을 빠뜨리는 경우
- 엉뚱한 수신처에 보내는 경우
저희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량의 통지서 작성과 발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밖에서도 DMCA 통지가 유효한가요?
DMCA는 미국 법률이지만 전 세계의 많은 호스트와 플랫폼이 이를 따릅니다. 다른 나라에는 각자의 저작권 절차가 있습니다. 사이트와 호스트가 미국 밖에 있다면 현지 규정이나 호스트 자체 정책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응답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몇 시간에서 2주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신뢰할 만한 호스트는 빠르게 조치합니다.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면 도메인 등록기관이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같은 다음 단계의 상대에게 신고를 확대하십시오.
통지서로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리뷰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니며, 허위 주장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MCA를 비판 입막음에 사용하는 것은 남용으로 간주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뷰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신고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리뷰라면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통지서가 허위이면 어떻게 되나요?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DMCA에 따라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도 절차를 남용하는 계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하는 내용은 정확하고 솔직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주장하십시오.
DMCA 통지를 보내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통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창작자가 법률 도움 없이 직접 보냅니다. 분쟁, 반대 통지 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면 변호사가 준비를 돕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통지서 한 통만 보내도 되나요?
사이트와 호스트마다 연락처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서식을 활용해 URL과 세부 정보만 바꾸면 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대량 발송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MCA Reputation은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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